늘어나는 미혼모 재임신율 방지책 없나
열세 살, 가출을 시작하다.
열다섯 살, 첫 성경험을 하다.
열여섯 살, 학업을 중단하다.
열일곱 살, 첫 임신을 하다…그리고, 임신 3개월 만에 첫 낙태를 감행하다.
그 후로도 가출과 임신, 그리고 낙태를 반복하다….
10대 미혼모의 일반적인 자화상이다. 지난해 말 현장 조사된 바에 따르면, 미혼모의 첫 임신 후 재임신율은 평균 30%대로, 10대를 중심으로 90년대 말부터 현저하게 증가 추세다(표참조). 왜 그럴까.
90년대부터 서울에 소재한 미혼모 시설 ‘애란원’에서 일해온 한상순 원장은 “폭력, 빈곤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가출이 시작돼 공원, 찜질방을 전전하며 거리에서 방황하다 임신하게 되고, 이후로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임신과 낙태를 거듭하는 악순환 패턴이 반복된다”며 “10대에 첫 임신을 하게 되면, 20대에도 또 30대에도 미혼모 신세를 면키 어렵다”고 단언한다. 또 피임에 대해서도 수동적이 돼 성적 주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임신 위험까지 감수하며 상대 남성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게 마련이다.
“첫 임신,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죠. 그런데, 임신을 두 번째로 경험하면…대개는 굉장히 무력해지죠. 이젠 더 이상 자신의 삶엔 희망은 없다는 생각에 분노를 발산하고 자기 공격성에 우울증이 겹쳐 자살까지 기도하게 되죠. 혹은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든가.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비로소 한 여성이 새 삶을 살 수 있죠.”
이런 배경에서 한 원장을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녀 중심의 중간 개입장치로서 그룹홈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룹홈’이란 미혼모의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자립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곳. 무엇보다 임신 재발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모·부자복지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가 각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개정안으로 미혼모 그룹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녀 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는 중간 거처인 그룹홈은 전국적으로 애란원 부설 세움터 1곳에 불과하다. 2001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세움터는 5~6명 정원에 만 24세까지 입소할 수 있으며,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에서 2년 3개월 정도다. 사업 초기 월 200만 원씩 지원되던 서울시 지원금은 현재 300만 원 가까이로 다소 늘어났다.
그런데 이처럼 의미 있는 시설이 왜 서울시를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할까.
세움터 사회복지사인 김유선씨는 한마디로 “인풋(in-put)에 비해 아웃풋(out-put)이 높지 않아 그다지 사회적으로 피력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립도가 50%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 김씨는 미혼모 임신 재발 예방사업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현장 전문가들은 국가가 이들 미혼모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면 “한시적 도움에 힘입어 안정되게 세금을 내고 살아갈 세대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2003년 미혼모 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Perry Study)에 따르면, 아동 1인당 2년간 1만4716달러를 투입하면, 20년 뒤 10만5324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범죄 예방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세금수입, 성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절감 등의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이를 미혼모에 바꿔 대입시켜 보면, 미혼모를 지원하는 것이 왜 개인 구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익활동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