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회 예결위 위원들은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들을 과감히 삭감했다. 보건복지부

는 7월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사업

에 필요한 예산 6억2천만원을 국회에 상정했고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이 액수를 그대로 통과시켰으나 마지막 예결위에서는 한푼도 건지지

못한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예산은 잘만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이었는데 실패한 데는 IMF ‘특수상황’인 탓도 있긴 했

지만 이 돈의 절박함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던 탓도 크다.

여성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이 필요할 것 같

다. 충분히 타당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해 확보하지 못

하는 여성예산을 끝까지 살려내기 위해서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사업을 우선순위로 두는 전반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그동안 여성예산은 생색내기용이나

봐주기식인 경우가 많았다. 비주류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사업에서 여성사업이 중요 순위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과

여성예산 확보는 같이 가는 일일 것이다.

여성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알짜사업’을 적극 찾아내

야 하는 일이 과제이다. 여성특위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부, 복지부,

5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한 전 부처에서 여성사업을 찾는데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여성사업이라고 하면 홍

보, 실태조사, 간담회, 책자발간 등이 주류를 이뤄왔다. 이제는 이제

까지의 사업관행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협의와 국회심의를 잘 통과해야 하는 문제도 적극 고려돼야 한

다. 여성관련 사업과 예산의 타당성을 여당에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민간단체의 지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심의를 위해서는 여성의원들의 지원사격도 필요하다. 여성예산

에는 아무래도 여성의원들의 눈이 더 밝기 때문이다. 지난 정기국회

에서 예결위원이었던 권영자 의원, 이미경 의원, 한영애 의원, 추미

애 의원의 경우 다들 여성예산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높이기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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