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에서는 새로운 조직이 생성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멸되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정부부처도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그리고 혁신 의지에 따라 조직의 명칭 및 기능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각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의 경우 기획관리실에 위치해 있다가 현재 부처별로 다양한 변화 속에 있다.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과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실 여성고용팀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국 여성교육정책과로, 농림부는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로, 보건복지부는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여성정책팀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가 참여여성팀을 접고, 지방행정본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에 여성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구여성정책팀을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 것에 이어 두 번째 변화다.

여성 중심 업무에서 양성평등 업무로 바꾸어가는 시점에서 팀의 축소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한다. 첫째 팀원 축소 그대로의 해석으로 업무 축소, 둘째 성인지적 정책업무를 각 팀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안의 일환 등이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각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축소된 부처에서 ‘너무 많은 일로 벅차서 그것까지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실제로 교육받을 인력을 모으는 일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알고도 덤벼들 수는 없다. 성인지적 정책을 펼치려면 교육은 필수적인 일임에도 상황은 그러하다. 

97년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이후 약 10년이 지났다. 올해 국방부에 국방여성정책팀이 설치되면서 7개 부처로 증가하여 희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성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정책담당관들의 역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기구가 확대되면 그만큼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전망을 밝게 한다. 그러나 축소된 경우 관심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3년 41개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고위직으로 두어 성인지적 정책업무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구조를 갖춘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각 부처는 성별 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책정 등의 정책을 실행하도록 여성가족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또 성평등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적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여성정책담당관제도도 그러한 의미에서 전 부처로 확대되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성 주류화 전략 추진기지로서, 부처 내에서 주변으로서가 아니라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성인지적 정책들이 각 부처에서 원활하게 펼쳐짐으로써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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