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자리 58만개 늘린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14개 부·처·청이 처음으로 140개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58만 개 신규 창출을 골자로 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확정·발표했다.(본지 885호 보도 참조)

여성가족부·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계획은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능력 개발 ▲여성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의 양립 기반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 5개 부문 140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새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출산·육아 등으로 직업 활동이 단절된 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켜 2010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현 50.1%에서 5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간병인,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여성실버시터(경로도우미) 등 가정 내 ‘돌봄노동’을 일자리로 만드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44만1000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8만9000개, 공공부문 및 대기업 4만3000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1만400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공공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여교수 비율을 20%까지 확보하고, 전업주부 직장복귀(Home to Work)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기로 했다. 또 직장생활 지속을 위해 여성 근로자 출산전후(90일) 휴가급여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공동계획이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몇 가지 해결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간병인, 가정도우미 등은 이미 상당수 여성인력이 일하고 있고, 비정규직이어서 고학력 여성 등을 끌어들이기 힘들다는 점이다. ‘양’보다 ‘질’이 중시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인력개발 사업에 앞으로 5년 동안 약 1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예산 규모와 확보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특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경우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예산편성 때 반영한다는 원칙만 나온 상태다.

이에 대해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40개 사업계획 중 78개가 예산 확보를 마친 기존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 62개이므로 예산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한명숙 총리가 기획예산처에 관련 예산 협조를 거듭 강조한 만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이 ‘양’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질적 보완을 위해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최소한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새로 생겨나는 여성일자리 58만7천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