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무총리 시대

국회는 17, 18일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어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점검했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한 지명자의 당적 이탈 문제, 국가보안법 및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과 관련한 사상 점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마찰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총리 지명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청문회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위원 명단

위원장：유재건

위   원：송영길, 박영선, 최재천

             유승희, 이목희(이상 열린우리당)

             이한구, 주호영, 김정훈, 진수희

             박형준, 김재원(이상 한나라당)

             단병호(민주노동당) 

“크리스찬아카데미는 건강한 중간집단을 교육하는 단체였다. 갑자기 북한의 사주를 받는 단체로 몰렸다. 유신 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되기 전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내려는 의도적인 사건이었다. 본인을 비롯해 간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진 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지난날의 어두움보다는 밝고 새로움을 보여주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국제법, 국내법 허용 한도에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저 탐사는 무단 침범이다.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 문제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은 정부로선 받아들이지 못한다. 1차 협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초·중·고 교육 개방은 안 된다. 농민·농업문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세계화 과정에서 전 세계가 글로벌로 묶여지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협상에서 쌀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게 내 의견이다.”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돼 다소나마 차별을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모성보호법이 이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절대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지향할 목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비정규직 법안이 이번에는 환노위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양극화 해소는 국무총리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과제다. 총리가 되면 민생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경쟁 탈락자, 소외된 사람들, 빈곤 대물림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활 지원하겠다. 그 방안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내실화,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장학금제도를 체계화하겠다.”

“지하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야만 한다. 그래야 2만∼3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 당시 경총의 반대가 매우 심했는데 조정 역할을 해서 법을 만들었다. 모성보호법으로 출산휴가 3개월 유급휴가가 가능해졌다. 모성보호법이 비정규직에까지 확산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맞벌이 부분 사각지대, 맞벌이 부부 지원정책 강화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환경부, 여성부 장관일 때 점수가 높았다. 강경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적 포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면 법으로 허용된 책임 정치를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31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핵심이다. 확실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르겠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

“한나라당은 존중돼야 할 당이다. 우리나라는 정치·문화가 남성 중심적인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를 수행하는 박 대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쟁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남북 문제는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야당 의원의 공개적 문제제기는 의미가 있다.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다. 평화의 싹이 조금밖에 나 있지 않다. 인권과 평화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차를 두고 해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가 완벽하게는 안 될 수 있다.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본다. 가능한 것부터 합의하겠다. 국민연금 문제부터 함께 논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