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무모 무관심 탓 석달에 한번 열리는 회의…학교장 제안 안건이 93%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해 교육의 극대화를 꾀하자는 본래 기대와는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운위 회의가 형식적이며, 학부모들의 무관심이 학운위를 학교장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11일 발표한 전국 514개 학교의 학운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2469건의 회의가 열려 학교당 평균 4.8회로 기록됐다. 석 달에 한 번 정도 열린 셈이며, 1회 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평균 3.6개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2004∼2005년 학교 전체 안건 1만9831건 중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은 무려 1만8518건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학부모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은 294건에 불과했다.

학부모위원회·지역위원회·학교장 제외 교원위원회로 구성되는 운영위원 선출 방식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무투표로 선출한 경우가 무려 76.6%에 달한다. 투표방법으로 직선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514곳 중 87곳뿐이었다.

교원위원 선출의 경우 교원위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동일하거나 미달하는 학교가 무려 399곳이었고, 선출경쟁률은 전국 평균 1.22대 1로 입후보만 하면 운영위원이 되고 있었다.

9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운위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기구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 4월 자료에 따르면 학운위는 전국 1만794개교에 11만722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해보니…

‘아이에 피해 갈까’ 학부모 목소리 위축

이빈파|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공동대표

학부모·교사·학생을 교육주체로 바로 세우고, 그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지도 어언 10년이 지났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학교의 일을 모두 교장이 처리하면서 벌어진 각종의 비리와 반교육으로부터 학교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협의체를 통해 학교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에서였다.

학교의 유일한 법제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교육개혁을 기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자치의 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민주적인 자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를 바꾸려면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를 상대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 피해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대부분은 아예 관심을 접어버린다. 학부모들의 묘한 볼모의식과 학교 결정에 따라가는 몸에 밴 노예근성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의식 있는 학부모위원들이 잘 해보려 해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없어 수적으로 밀려버리고 만다. 무투표로 당선된 학부모위원과 학교 추천의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인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자체가 교장의 거수기나 한심한 태엽인형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힘들고 심지어는 학부모위원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학부모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일반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창구가 없어서 학부모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거의 매일 학부모들을 만나고 학교를 돌아다녀야 한다. 일반 학부모나 교사들이 참관조차 하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밀실협상처럼 암암리에 이뤄지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덮어져 버리고 만다.

이런 상황이 10년 동안 반복되니 그 자체가 관성이 되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가 구성하고 학부모위원이 되면 소위 신분상승이나 한 것처럼 여기는 상황이 발견되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개혁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가 오히려 악의 추가 되어버린 지금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학부모 자신들에게서부터 나와야 할 것이다.

학부모 참여가 학운위 살리는 길

강미복|봉림중 교사

4년 전 처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결심한 것은 대부분 학교에서 중요 보직을 맡은 부장교사가 무투표로 당선돼 활동하는 것을 알고 바꿔보고 싶어서였다. 보직도 없고 교장·교감의 추천도 없는 상태에서 교원위원 후보 등록을 하자 학교에 작은 파문이 이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당선 후 학부모위원들도 대부분 학교 추천으로 무투표 당선됐고 지역위원 역시 학교 추천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알고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의 실상을 깨닫게 됐다.

학교의 예산과 결산 및 학사일정 심의, 학칙의 규정과 개정,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이나 수련활동, 학교급식 업체의 선정 및 관리, 교복이나 체육복의 공동 구매 등 학교에서의 중요한 일은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원칙상으론 학교의 모든 일에 학부모와 교사, 지역위원이 힘을 모아 참여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안에서의 구성을 보면 학부모가 40∼50%, 교원위원이 30∼40%로, 지역위원이 10∼30%를 차지하고 있어 학부모위원들이 소신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의 각 부서에서 올라온 심의안에 반대를 한다거나 다른 안건을 발의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학부모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들도 많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려면 학부모들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학년 초 아이들이 학부모위원의 선출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가져가지만 이것을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 공부하고 발로 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위원회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직·간접으로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버려야 한다. 교원위원들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일과 외 또 다른 업무 부담이지만 진정 아이들을 위해,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활동을 통해 학교를 희망이 넘치는 배움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아직도 믿는다. 낡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아이들이 행복한 새로운 학교로 만드는 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영재교육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교육청·대학부설 등 2만여 명 수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수학과 과학분야에 편중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일러스트 윤세호
▲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수학과 과학분야에 편중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일러스트 윤세호
국내 영재교육의 시초는 83년 과학고등학교 설립부터,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05년 기준으로 영재학교 1개교(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와 241개의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23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2만1000여 명이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영재학급은 291개에서 1만 여 명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공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 수의 약 0.4%로 미국의 15%, 영국의 5%, 이스라엘 3% 등 외국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은 1년 단위로 진행돼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년 새로 시험을 치러 통과해야 한다.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보통 서류전형과 학교장 추천을 거쳐 1차 논리적 사고력 검사, 2차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3차 심층면접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경우 2006년 초등부 경쟁률이 17.3대 1, 중등부 경쟁률이 8.5대 1에 이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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