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3만 명 목표 불구 대부분 ‘1년미만 고용’ 그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를 지원해 창출하는 사업으로, 주로 돌봄노동의 사회적 서비스화라는 특성 때문에 일자리 참여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1691억 원을 지출했으며, 올해는 3039억 원을 지원해 약 13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모두 8개 부처(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문화부, 산림청, 청소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21개 사업은 장애아 교육 보조원, 방과후교실 보조인력, 방문도우미, 신생아 도우미, 생활체육지도자, 청소년지도사인력풀 운영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대부분이 시간제, 파트타임,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임금수준 역시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박대복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주관 부처가 3개월의 임금을 지불하고 사업장이 3개월 분을 지불하는데 그 이후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고용을 하지 않으면 다시 실업상태가 된다”며 “교육 후 일자리 연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고용이 되도록 사후관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미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국장은 “교육 후 노동시장에서 1∼2년 정도 실무경험이 있어야 자생력이 생긴다”며 “여성 스스로 민간기업 취업 전까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성 맞춤형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양적 증가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사회서비스 분야에 확산시키는 정책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NGO와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기업’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정적 임금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민간의 기부금, 자원봉사, 여타 사업의 수익 등으로 유지하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공급을 담당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계는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류만희 상지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어느 지역에 어떤 일자리의 수요가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사회적 기업이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