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여성공천 여전히 ‘좁은 문’
기초단체장 여성공천 여전히 ‘좁은 문’
  • 임현선 기자 sun5@
  • 승인 2006.03.17 11:41
  • 수정 2006-03-1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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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공천 현황…여성 전략공천 얼마나?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은 얼마나 많은 여성이 기초 및 광역 단체장, 광역 및 기초 의회에 진출하는 가이다.

그동안 여성에게 지극히 ‘좁은 문’이었던 전국 234개 기초단체장 자리에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할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현재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여성은 열린우리당 13명, 한나라당 13명, 민주노동당 4명 등 모두 30명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3월 15일 현재 열린우리당은 대전 서구청장에 김용분 전 구의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으며 서울에서도 종로구 등을 여성 전략공천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종로구청장 후보로 나선 양경숙 전 시의원은 “최근 당에서 실시한 내부 여론조사 결과 내가 상대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가장 우세했다”며 “오랫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경험을 주민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여성 전략공천과 관련해 가장 진도가 빠른 한나라당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2∼4곳을 여성 전략공천지로 정해 여성 후보를 공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송파구, 노원구, 중구가 여성 전략공천지로 알려졌으며 이밖에 강남구도 여성 전략공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송파구청장 후보로는 김영순 전 정무제2장관실 차관이, 노원구청장 후보로는 이인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김화자 시의원이 유력한 중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김은숙 전 부산시 보건사회여성국장이 중구청장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됐다. 오양순 전 의원과 조양민 경기도당 여성부장이 각각 고양시장, 용인시장 후보로 나선 경기도의 경우 여성 전략공천지 선정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여성 후보가 없으며 민주노동당은 성남시장에 도전하는 김미희 후보 등 4명이 5·31 지방선거 출마를 확정지었다.

올해 선거에서는 많은 여성이 지역구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본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5일 현재 5·3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당은 한나라당이 유일하다.

열린우리당은 3월 20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으며 민주노동당은 3월 25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의 여성 후보는 130∼140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후보자 가운데 30%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후보자 마감 일정이 다른 민주당은 후보 지원자가 많은 광주·전남은 이미 마감을 끝냈지만 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적은 경기, 수도권은 4월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15일 현재 43명(광역 6명, 기초 37명)의 여성이 지방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3월 3일 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한나라당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3월 19일 전에 1차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두 6749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245명이 여성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한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전재희, 김영선 의원이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지만 당내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의원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 초 “16개 시도당별 기초단체장 후보에 1명 이상 여성 후보를 의무 공천”하고 “1명 이상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략공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배포했다. 그러나 출마자들은 16개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중앙당의 지침을 얼마나 충실히 따를지 강한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여성 출마자는 “여성 전략공천지역을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인맥 관리 차원에서 공천자를 결정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만약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여성 후보를 탈락시킬 경우 중앙당에서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를 통해 무소속으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여성은 모두 6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관악구 삼선의원에 도전하는 유정희씨는 “유력한 당으로부터 입당제안도 받았지만 굳이 무소속을 택한 이유는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라는 신념 때문”이라며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관계없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단체장 여성 10%이상 공천을”



여성 국회의원들과 73개 여성단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이 기초단체장에 여성을 10% 이상 공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성 국회의원들과 73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생활자치·맑은정치 여성행동’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31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여성 단체장 후보 10% 이상을 공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3.4%로 예년보다 일정 부분 확대됐지만 여성 자치단체장의 경우 광역 0명, 기초 2명으로 0.86%라는 참혹한 수치”라며 “지역의 살림을 총괄하는 자치단체장의 경우 여성의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열린우리당 한명숙, 유승희 의원, 한나라당 김애실, 이계경, 진수희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과 함께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선거비용 얼마나 들까?

공탁금 기초 200만원·광역 300만원



이번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바뀐 뒤 처음 치러진다. 선거구 획정이 달라짐에 따라 기존보다 선거운동을 해야 할 영역이 2∼4배 넓어졌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인 선거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후보로 등록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공탁금과 팸플릿, 플래카드, 명함 제작 등에 지출되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그것.

기초의원의 공탁금은 200만 원이며 광역의원은 300만 원, 기초단체장은 1000만 원, 광역단체장은 5000만 원이다. 선거비용 한도 역시 어떤 분야에 도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초의원의 경우 2000만 원, 광역의원은 60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은 선거비용 한도가 훨씬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가 3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장(서울시와 부산 등 6명의 광역시장, 경기도 등 9명의 도지사) 가운데 경기지사 선거의 비용 제한액이 34억6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시장은 34억5200만 원을 쓸 수 있으며 그 다음은 제주지사로 4억4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인구 수 비율에 따른 산정방식 때문에 나타난다.

234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의 비용 제한액은 수원시장 선거가 3억41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경북 울릉군수 선거제한 비용은 95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선거 결과 득표율이 15%가 넘을 경우 공탁금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 여성 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해 여성추천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모두 35억 원이 책정돼 있다. 여성 후보 비율이 가장 높은 민주노동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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