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국회의원 대상 여성 과학기술정책 관심도 설문조사
본지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함께 1월 31일∼2월 8일 국회의원들의 여성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 전망을 알아보는 설문 조사를 실시,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대상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과학과 국회의 만남, 국회 싸이 앤 텍 포럼 소속 의원 58명이었으며, 응답자는 38명(회수율 65.5%)이었다. 설문결과 국회의원들은 시행 중인 여성 과학기술정책 중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승진목표제 도입과 BK21 사업 예산에 보육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감했다.
생명과학이 여성에 유망
국회의원 10명 중 4명(39.5%)은 여성 과학기술인에게 가장 유망한 분야로 생명과학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융합과학(31.6%)·기초과학(21.1%)·정보통신기술(5.3%) 분야가 뒤를 이었다. 생명과학이라는 의견은 남성(45.2%)·과기정위(42.1%) 소속 의원들이, 융합과학이라는 의견은 여성 의원(71.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 여성 과학기술정책 중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NIS-WIST)’(52.6%)를 통한 지원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이공계 우수 여학생 장학금 지급(21.1%), 보육비 지원(15.8%), WISE 프로그램 (10.5%) 순이었다. ‘NIS-WIST’ 설치라는 의견은 여성(85.7%), 연령별로는 40대 이하(63.6%), 60대 이상(60.0%), 석사 출신(63.6%) 의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여성의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해선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확대 31.6% ▲여학생 친화적 과학프로그램 확대 28.9% ▲채용목표제 엄격 적용 23.7%로 답했다. 특히 과학 교과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여학생 친화적 과학프로그램을 위한 교재·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5%(매우 필요 44.7%, 어느 정도 필요 36.8%)로 압도적으로 집계됐다.
이를 성별로 분석하면, 여성 의원 57.1%가 ‘채용목표제 엄격 적용’을 꼽아 적극적인 확대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남성 의원은 ‘여학생 친화적 과학프로그램 확대’(32.3%)와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확대’(32.3%) 등 소극적 확대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용목표제 엄격 적용’에는 16.1%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채용목표제 엄격히’ 16%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승진목표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이 71.1%로 반대(7.9%)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89.5%가 BK21 사업에 ‘여성 석·박사 과정 연구원을 위한 보육지원정책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해 국회의원들 역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경력관리와 연구과정에서 육아의 부담감이 가장 크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진목표제 도입’과 ‘보육지원정책 예산 지원’ 등 두 가지 방안 모두에 찬성한다는 적극 동조층은 83.3%로 나타났다. 반면,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에만 찬성하는 소극적 동조층은 16.7%에 불과했고, 적극 반대는 없었다.
정부의 올해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예산(1406억 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63.2%가 ‘늘려야 한다’(크게 늘려야 한다 10.5%, 다소 늘려야 한다 52.6%)는 의견을 보였다. ‘적당하다’는 의견은 36.8%,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71.4%), 과기정위 소속(73.7%) 의원들이 높았다.
반면 NIS-WIST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BK21 사업 중 여성 석·박사 과정 보육비 예산(1인당 30만 원, 연간 22억 원)에 대해 적절하다는 36.8%, 부적절하다는 18.4%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의견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보육비 예산이 법정 보육비(23만 원)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의 적정 여부에 대해 대부분 분명한 응답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답한 국회의원의 66.7%가 그 이유로 현행 예산이 적기에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센티브 법제화 등 관건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28.9%·어느 정도 알고 있다 47.4%)고 답한 실질적 인지층은 76.3%였으며, ‘보통’이라는 명목적 인지층은 21.1%로 집계됐다. 실질적 인지층 중 여성 의원 모두는 이 법률을 알고 있었으며, 비례대표(90.9%), 과기정위(89.5%), 박사 출신(86.7%), 과학과 국회의 만남(86.4%) 참여 의원들이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다’(비인지층)는 유보적인 의견이 44.7%로 매우 높았다. 이는 법령의 시행기간이 3년으로 짧고 국회의원 10명 중 7명만이 인지할 정도로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그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4.2%였다.
실질적 인지층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37.9%로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개정 의견을 보인 국회의원들은 40대 이하(54.5%), 학사 출신(41.7%), 여당(40.9%), 초선(41.4%)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 중 보완점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여성 과학기술인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법제화 ▲대부분이 권고사항이므로 의무 및 강제조항화해 법률의 실효성 담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으로의 확산을 위한 지원책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성 과학기술인 인지도 낮아
국회 과기정위에 ‘여성분과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39.5%), 보통이다(28.9%), 필요하다(26.3%) 순으로 답한데 반해 ‘생명윤리분과 설치’에 대해선 필요하다(55.3%), 필요하지 않다(23.7%), 보통이다(18.4%) 순으로 집계됐다. 생명윤리분과 설치의 필요성이 여성분과 설치 필요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과학윤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지하는 여성 과학기술인 3인을 답해 달라는 문항을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5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이학분야 수상자인 최영주 포항공대 교수(12.5%)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러나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진흥분야 수상자 이공주 이화여대 교수(10.2%), 정광화 표준과학연구원장(9.1%)과 전길자 NIS-WIST 센터장(9.1%),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6.8%)과 제5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공학분야 수상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오심 박사(6.8%)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