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NGO모니터단’국감 중간평가 발표
9월 22일 시작된 국정감사 중간 평가 결과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 이하 모니터단)은 9월 22∼30일 진행한 국정감사 모니터 중간평가 결과를 10월 4일 발표했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으로 ▲감사 대상기관(461곳)은 늘었음에도 감사시간 대폭 감축 ▲피감 기관의 자료부실 및 제출 지연 ▲빔프로젝터·영상자료 등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국감 진행 ▲국정감사 일정의 5분의1 정도를 현장시찰에 할애하는 등 현장시찰 증가 ▲인터넷 국정감사 생중계 본격화 등이라고 정리했다.
모니터단은 특히 “이전보다 현장시찰이 늘어 국정감사 일정의 5분의1 정도를 현장시찰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아져 피감 기관의 직무, 예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되질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상시 국감을 주장하지만 기껏 20일 동안의 국정감사마저도 감사위원의 준비 부족과 감사의지 퇴색, 이벤트성 국정감사 및 언론플레이식 ‘보여주기’ 국감에 치중했다”며 “아울러 국정감사장 점거에 의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파행, 자료제출 거부 및 지체로 인한 건설교통위의 한국철도공사 국감 파행은 큰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경제정책, 조세정책, 부동산정책, 교통정책, 통일외교통상정책 등에 대해 지난해와 달리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등 소신 있는 질의를 한 경우도 있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연구·검토하겠다” “모르고 있다” “논의 중이다” “서면으로 하겠다” 등 피감 기관 관계자들의 성의 없는 답변도 도마에 올랐다. 모니터단은 “교묘히 시간을 때우며 답변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피감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모니터단은 문제 해결 대안으로 ▲국정감사 시작 전에 현장시찰 이행 ▲국감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가능하면 국회에서 국감 수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여성 중에는 열린우리당 김현미(정무), 장향숙(보건복지), 김영주(환경노동)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정무), 송영선(국방), 김희정(과기정), 박순자(산업자원), 고경화(보건복지), 전재희(보건복지) 의원, 민주당 손봉숙(문화관광)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교육)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꼽혔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상임위원 중 다른 피감 기관에서 ‘출석률’ 등이 저조한 의원을 제외한 의원 중 국감 모니터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며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중간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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