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현장 여성의원 활동

국회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461개 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여성 의원들은 보건복지 문제와 ‘삼성국감’ 문제에 맹활약을 하고 있다.

‘피부질환 생리대 관리감독 소홀’지적

보건복지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전문성 있는 문제 제기로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대를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이날 “많은 여성이 생리대 사용으로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데도 식약청은 생산 제품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이어 27일에는‘약’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호흡기관용 약의 경우 같이 쓰지 못하는 의약품 66개 중 97%에 해당하는 64개 의약품에 이 같은 병용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던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도 ‘보건정책 전문가’로 맹활약하고 있다.
장 의원은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 의료기관에 엉터리 골다공증 측정기가 공급돼 1만6000여 명의 환자가 이 기계로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는 혈액관리 체계나 음식물 안전관리, 각종 질병문제 등 늘 똑같은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소외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8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전국 42개 대형 병원의 입원환자 진료비 및 평균 입원일수를 비교한 수치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삼성 봐주기’문제 공론화

국감 기간 전 분야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삼성 국감’을 주도하는 여성 의원들도 급부상했다.
재정경제위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상대적으로 삼성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안이 삼성 측이 의뢰한 법률자문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한 박 의원은 “삼성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지적·개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삼성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예금보험공사가 3124억 원에 달하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규모 등을 눈감아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삼성생명 등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비롯한 국세청, 재경부의 ‘삼성 봐주기’문제를 잇따라 공론화했다.
정무위원회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조정법 위반을 지난해 7월 적발하고도 추가 조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삼성캐피탈의 불법 대환대출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삼성이 대한민국의 법에 유권해석을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도록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헌법소원까지 내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9월 26일 행정자치부가 삼성SDS와 체결한 615억 원 상당의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계약과정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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