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보육 예산이 7928억 원으로 올해보다 32.1%(1927억 원) 증가한다.
9월 27일 여성가족부는 내년 총 예산안이 올해 대비 35.4%
(2279억 원) 증가한 8717억 원으로, 정부의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8.4%를 훨씬 상회하며 주로 보육 예산과 가족 업무 이관 및 지원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주요 보육 사업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0∼4세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올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또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90%까지 취학 전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료 지원이 추진된다. 현재 보육료의 80% 지원을 받는 차상위 계층도 내년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동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올해 61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늘어나며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1억 원이 1000명의 무상 보육비로 신규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공립 시설 신축과 시설 증·개축, 개·보수 등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보조 비율을 올해 40%에서 50%로 높였으며 노후된 보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안도 77억 원에서 339억 원으로 늘렸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의 보육 예산안이 확충된 것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면서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예산안에 따라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육 지원이 올해 41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안이 올해 382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60.7% 축소된 것에 대해 장 장관은 “보육시설 신축 신청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80여 곳에 불과해 올해에 비해 적은 예산안이 편성됐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축에 의존하지 않고 증·개축 지원 확대, 주공건립 임대주택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보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밖의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가족사업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양육비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54.6%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주력하는 여성행정 예산안은 12.2% 축소된 290억 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