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서문희 박사는 지난 7월 26일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 주최, 유승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지원방안으로 국민연금기금 활용,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등을 제안했다.
서 박사는 특히 “지난 3월 전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76.4%였다”며 “국민연금기금이 전체 운용액의 1%정도를 투자하는 복지 중점 사업에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한 신축 및 매입 재원 활용이 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육사업은 비영리 보육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운영해 그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국고 또는 지방비로 원금과 이자에 해당되는 비용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실 연금재정과 과장은 “내년에 최대 66억 원을 복지분야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 문제 때문에 망설여진다”며 “만약 투자하더라도 기존 3∼5세 보육시설보다는 시설 수가 적은 0∼3세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연기금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연기금 복지사업을 투자하는 방안의 장점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미래인적자원의 육성 등이지만 수익률 담보면에서 보육사업은 초기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한 구조가 아닌 단점이 있다”며 “결국 손실액은 국고에서 보전돼야 사업이 가능하기에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시설을 실버산업 혹은 노인요양시설 등과 같이 묶는 혼합형 시설모형으로 만들어 세대 갈등 완화 효과도 얻자”고 제안했다.
보육업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08년까지 연간 400개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호순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과장은 “보육 아동 수를 기준으로 16개 시·도별로 신축 물량을 배정해 234곳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었고 7월 현재 114곳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공립 시설 신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공공시설 활용을 위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임대주택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로 낮추는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도시 공원 안에 보육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자체장의 보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어린이집 모형 등 다양한 국공립 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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