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찜질방 등 자율휴무제, 차량 10부제 도입

지난 8일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가격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55.4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수출도 감소해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당정협의를 갖고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주유소, 찜질방, 목욕탕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 휴무제를 실시하고 백화점, 은행 등 대중 시설의 냉방온도를 24℃에서 25℃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현재 상황이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진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공공기관 중심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소비 절약을 유도하는‘주의’단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인 백화점, 목욕탕 등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거나 주 1회 쉬는 ‘경계’단계로 진입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달 말까지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심각’단계로 인식하고 강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며 차량 10부제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에너지시민연대 김쾌량 차장은 “정부가 고유가 시기 일시적인 에너지 절약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산업 부문에서 고효율 기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소형 열병합 발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유가 시대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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