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등 11개 시민단체 반대운동 선언
민주노동당도 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보육료 자율화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열린우리당은 보육료 자율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보육을생각하는부모들의모임(가칭), 서대문구참여보육네트워크, 전국보육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11개 시민단체는 6월 30일 ‘보육료 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연대’(이하 연대)를 결성하고 “보다 강력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촉구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보육료 인상과 양극화를 동반하게 되므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보육환경이 차별받을 수 있다”며 “보육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의 50%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보육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는 향후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지지하는 여성·노동·시민·부모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악 저지, 지자체 보육예산 분석과 보육재정 확보를 위한 활동, 지역단위의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보육료 자율화를 도입한 호주는 영리 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육비가 4배나 올랐다”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받는 출발점이 다르게 되고, 부모와 어린이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상 보육’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은 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 아동의 70%까지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경제 논리 등에 의해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정책 시행에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상한선을 폐지해 보육료를 자율화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동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보육료 자율화는 당분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제학자 출신인 김애실 국회 여성위원장은 “보육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선 (보육) 지원비를 늘려주거나 보육료 자율화가 필요하다”며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서비스를 민간이 담당하고 국가가 소득공제 등으로 부모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보육료 자율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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