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자녀 입소 혜택·‘꿀꿀이 죽’ 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 국회 여성위에 여성가족부 첫 업무 보고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애실)가 지난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와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 보육정책, 가족정책이 균형된 조화를 이뤄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7월 1일부터 전국 공무원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 가족·가정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며 “여성가족부가 친가족적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보육 교사들의 사회보장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보육시설을 철저히 감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보육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담당할 보육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현재 장애 어린이만 보육시설 우선 입소 대상”이라며 “앞으로 장애 여성이 키우는 자녀도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강북구 K어린이집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벌금 2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고 양심선언을 한 보육교사들은 해고당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유사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데다 판교에 성인 대상 위락지구가 들어선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단속권을 갖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성 인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아동 등 가정 구성원 추가 ▲국가와 지자체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교육 및 홍보 조치 의무화 ▲5년 단위로 전국적 규모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초·중·고등학교 및 지자체,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가정폭력방지위 구성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류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가족보호시설, 여성장애인보호시설, 외국인여성보호시설로 확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피해자의 치료 보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 등이다.
■ 전체회의 이모저모
“오해 살만한 의견” 유감
○…4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던 김애실 위원장이 회의 종료 몇 분을 앞두고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료 자율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갑자기 회의장이 술렁였다. 이에 대해 이경숙 의원과 진수희 의원은 “분명히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 여성위 전체 의견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회 여성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밝힌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보육·교육 전공자 없다” 호통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중 대학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냐”며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느냐”고 말해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보육시설에 대한 장학 지도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꿀꿀이죽’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며 “보육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 보육·교육시설의 장학도 하고 평가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월곡동 사건 처리 흐지부지 질타
○…홍미영 의원은 “3월 발생한 하월곡동 화재 참사 사건으로 여성 5명이 숨지고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현재 업주는 보석으로 풀려나고 건물주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마담은 벌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라며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하진 장관은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과 검찰이 일관된 단속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