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상한선 유지돼야”

14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당에서 열린 ‘여성부 보육정책 1년, 평가토론회’에서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보육시설의 비영리사업 성격은 유지돼야 하며, 보육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는 존속돼야 한다”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보육모델 지원 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대표는 “경제부처 중심으로 제기된 보육료 상한선 폐지와 보육시장의 영리법인 진입 요구를 지금껏 여성부가 앞장서 막아왔다. 그러나 최근 보육료 자율화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며 “국공립 5%, 민간 95%라는 통계에서 드러나듯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보육료 상한선을 풀면 정부와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중 비영리 공동육아협동시설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역할 강화와 기업의 보육책임을 높이기 위한 세제혜택 및 설치비·인건비 지원 정책 등을 마련,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심환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 부위원장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보육료 자율화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성들의 취업 포기, 시설 간의 과열 경쟁, 불평등한 보육 기회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여성단체연합, 전국보육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보육교사회, 여성노동자회협의회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황윤옥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원명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분과 위원장, 이윤경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최성지 여성부 보육기획과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