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 간담회…“아내강간도 형사처벌 해야”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애실)는 여론의 주목을 받은 ‘성범죄자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과 ‘성적 자기 결정권과 부부 강간’을 주제로 6월 1, 2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6월 1일 열린 간담회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논의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표 교수는 미국 등 외국에서 전자위치확인제도가 도입된 시기와 배경, 활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전자위치확인제도가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전자위치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상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재범 발생률은 분명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표 교수는 “현재 사법부에 남성 편중적인 의식이 남아있어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며 “성범죄 증거가 남지 않는 것도 형량을 높이기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다.

6월 2일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 ‘성적 자기 결정권과 부부강간’에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아내강간의 불인정은 남성 편향의 과소 범죄화”라며 “여성인권의 정상화를 위해 아내강간을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학계의 통설과 사회관념의 문제점을 차례로 검토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와 부부강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여성위원회가 마련한 간담회에는 주영진 여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애실 위원장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해 질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간담회는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배우자에게 성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가정폭력의 정의에 새로 포함시켜 부부강간의 처벌을 명시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제출과 맞물려 마련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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