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여성단체 ‘성평등한 지방의회 만들기’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2006 지방자치단체선거 제도개선 토론회 ‘성평등한 지방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5월 3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참가자들은 지금껏 단체별로 논의돼 온 ‘지방선거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안’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남녀동반 선출제’를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거론됐던 ‘여성전용선거구제’에서 발전한 ‘남녀동반선출제’는 남성 의원과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점차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인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성평등한 지방의회 만들기는 모든 정당의 우선 과제”라고 운을 뗀 뒤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와 비례대표 확대가 우선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참여한 김민정 서울시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 의석 수를 미리 정하고 채우는 방식의 ‘당선보장제’ 도입의 적극 검토”를 제시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개혁안이든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만의 토론에서 벗어나 학계, 정계 일반 유권자들에게 활발하게 주제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여성할당제 위반 정당에 대해 후보자 추천 무효나 국고보조금 비율 삭감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추경숙 도봉구 의원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확대 필요에는 공감하나, ‘정당공천’은 그저 형식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