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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국회에서는 저소득층 보육지원 확대와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층을 위한 이원화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김애실 국회여성위원장의 발언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여성부와 미래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의 정책조율 실패로 육아지원방안 발표가 늦춰진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래위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지만 미래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제2차 육아지원정책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 협의를 구한 것 뿐”이라며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인 여성부의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에선 여성부가 보육업무 이관 초기부터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시설 간 경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를 보여온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아동별 지원을 통한 공보육 강화를 내비친 장관의 의중으로 여성부 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성부는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 지원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설별 인건비 지원을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보육예산의 방향을 잡았다.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 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이 불평등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설장과 교사들은 여성부가 저소득층 지원 혜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 아동 대비 12%에 불과해 88%의 아동은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 여전히 과중한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보육 현장의 요구는 두 가지다. 아동별 지원만으로는 시설, 교사, 보육현장의 질이 결코 나아질 수 없으며,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일정 비율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뒤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여성부가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시설기준 5%, 아동 수 기준 11.5%에 그치고, 전국 500여 읍·면·동에는 국공립 시설이 한 곳도 없다.
보육정책의 방향 점검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