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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공보육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이하 미래위)가 조만간 발표할 제2차 육아지원 방안의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이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앞서 5월 4일 미래위가 발표하려 했던 제2차 육아지원정책 보고서에는 육아비용 상한선 규제를 풀고 자율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5월 6일 국회에서는 저소득층 보육지원 확대와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층을 위한 이원화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김애실 국회여성위원장의 발언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여성부와 미래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의 정책조율 실패로 육아지원방안 발표가 늦춰진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래위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지만 미래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제2차 육아지원정책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 협의를 구한 것 뿐”이라며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인 여성부의 의지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에선 여성부가 보육업무 이관 초기부터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시설 간 경쟁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를 보여온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아동별 지원을 통한 공보육 강화를 내비친 장관의 의중으로 여성부 보육정책 방향성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성부는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 지원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설별 인건비 지원을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보육예산의 방향을 잡았다.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 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이 불평등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설장과 교사들은 여성부가 저소득층 지원 혜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 아동 대비 12%에 불과해 88%의 아동은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 여전히 과중한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보육 현장의 요구는 두 가지다. 아동별 지원만으로는 시설, 교사, 보육현장의 질이 결코 나아질 수 없으며, 보육료 자율화 논의는 일정 비율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뒤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여성부가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시설기준 5%, 아동 수 기준 11.5%에 그치고, 전국 500여 읍·면·동에는 국공립 시설이 한 곳도 없다.

보육정책의 방향 점검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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