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성과 중심 팀제로 전환

행정자치부가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발탁인사를 중시해 3월 도입한 팀제도가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있어, 대체인력 확보 강제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A2면

5월 24일 열린 ‘국회 여성위 소속 의원들과 여성정책담당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혜순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장은 “팀제로 조직이 개편된 뒤 행정자치부 내 여성정책을 담당했던 인원이 2명 선으로 줄었다”며 “인사상 불이익은 없지만 팀장이 팀원을 뽑는 것이 팀제 운영의 원칙인 점을 감안할 때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 공무원들 기피현상은 명약관화”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성과를 중시하는 팀제도의 특성상 팀장이 여성 팀원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팀장은 “팀제 전환에 따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실질적인 대체가 필요하다”며 “인사위 예규에 대체인력 확보 지침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성과주의 체제에서 실효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3월 24일 정부기관 최초로 성과와 책임 중심의 팀제 조직으로 전면 개편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부서장, 국장, 과장, 계장 등 수직형 조직이 본부장과 팀장이라는 수평적이고 단순화된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1차관보·1실·1본부·7국·4관·45과·4팀에서 5본부 8관·1단·1아카데미·48개 팀으로 바뀌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정부조직도 팀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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