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의식 부재가 저출산 주범
성평등 의식 부재가 저출산 주범
  • 이구경숙 /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방자치센터 국장
  • 승인 2005.05.20 22:11
  • 수정 2005-05-20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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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눈으로 본 나라살림] 남성과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한 ‘출산파업’은 계속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 아빠들은 1주일에 세 번 이상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여성들은 최소 1주일에 세 번은 정시 퇴근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주변에서도 남자든 여자든 육아의 책임을 많이 지는 측에서는 아이 더 낳기를 거부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육아가 주는 기쁨만큼이나 고통과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으로는 국가를 믿고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저출산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면서 노동력 부족, 국가경제 축소, 세수 감소, 보험 파탄 등 고령화 문제의 해소책으로서 저출산을 바라보는 정부의 근본적 관점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가치관의 변화, 결혼과 출산 지연, 자녀 양육비 증가, 여성들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은근히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도 조직하지 않은 이 거대한 ‘출산파업’의 물결이 왜 일어나는지 근본적 성찰을 해야 한다. 정부의 원인 분석에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원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는 노동시장과 가정에서의 성평등 의식 부재이다. 직장에서는 결혼이나 임신·출산을 하면 퇴직을 강요하는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가정에서도 성별역할 분업이 고착화되어 있어 남녀가 함께 경제활동에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 직장, 가정, 육아라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벗기가 쉽지 않다.

둘째는 국가의 개입과 지원을 확장해야 하는 보육과 교육의 영역마저 시장으로 내모는 잔인한 자본주의화이다.

이런 세상에서 어떤 여성이 겁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응정책의 중점 과제가 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세제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투자를 명확히 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여성 스스로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출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는 관점으로 시각을 변화하지 않는 한, 또한 육아의 책임자를 여성으로 전제하는 한, 사교육 시장에 아이들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한 국가가 바라는 목적은 달성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을 두고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를 느끼지 못하는 사회에 새로운 생명을 내보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남자들과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결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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