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08년까지 단계적 시행…5년간 예산 연 22.8%로 늘려
당정은 5월 10일 국회에서 2005∼2009년 사회, 복지, 문화분야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하고 5년 동안 보육예산을 연 22.8%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민간시설을 포함한 2만7000곳의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개선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여건과 부모의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한편 만 5세아 시설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는 중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중산층 이상 가정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수업료 등 교육비 감면, 아파트 우선 분양, 연금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봉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수준이지만 노령화 속도가 빨라 현재의 복지지출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 GDP의 30%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위원장은 “양극화 현상에 대비해 복지비 지출 비중을 확대하면서 구조개혁을 병행, 어려운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2009년까지 복지 관련 예산을 연평균 9.3%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자 가운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책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복지사무 위주로 개편하고 각 부처 지방산하기관을 통폐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100명을 증원할 계획이기도 하다. 나아가 당정은 산전·후 휴가급여 확대지원 시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가지원 간의 분담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