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 의원 '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출산율 저하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개선이 높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육정책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려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았다.

국회 여성위원장인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5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인 표갑수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현진권 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가진 데 이어 기획예산처 김용현 사회예산심의관, 유희정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표갑수 교수는 “국내 보육시설 중 국공립이 5.0%인데 비해 민간이 84.7%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빈민·저소득층의 자녀 보육이 더욱 어렵다”면서 공보육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추가설치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을 법인화하여 국가지원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반면 현진권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현재의 정부정책은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국공립 시설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하고 보육서비스에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해 가격규제를 없애고 소비자가 원하는 질 높은 민간보육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공보육 강화'를 주장하는 보육학 관계자와 '시장 경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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