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통과됐다.

그렇다면 여성계의 표정은? 아직은 무표정이다. 왜일까?

그렇다면 지난 4월 18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마련한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논란을 먼저 살펴보자.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복지부 산하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 것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김춘진 의원,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 등이었고, 복지부 산하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문병호, 이석현 의원이었다. 이날 정형근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안보와 경제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결국 열린우리당 다수 의원과 정부안대로 결국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복지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발생한다. 만약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입장이 관철됐다면 여성부가 복지부와 대등한 입장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관 부처가 복지부가 되면, 여성부는 결국 '협조'를 해 주는 부서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젠다 세팅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단체들과 여성부가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마련을 보건복지위 주관으로 하다 보니 여성적 관점이 '의도하지 않게' 누락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정작 국회차원에서 여야 여성 의원들의 논의 구조는 아예 차단됐다. 그나마 열린우리당 내 저출산&고령화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이 있다. 하지만 TF에 속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여성친화적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을 낼 수 있을까 기우가 앞선다.

해당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넘어선', 그리고 '여당'이라는 특정 정당을 '넘어선''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성 의원들이 더 많이 결합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고령화사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복지적 관점'외에 '여성적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

장성순/여의도통신 기자(ytong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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