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출산지원 대폭 늘려야”

김근태 보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5개 여성경제단체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조속히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령화사회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국민연금이 그 해결책이지만 지금처럼 세금의 9% 정도를 연금기금으로 납부하고, 나중에 30% 정도의 연금을 받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간다면 47년 뒤 기금은 바닥이 날 것”이라며 “우리의 아이들이 그 세금을 부담한다면 훗날 세대 간 갈등으로 나타나 사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어 “건강보험의 출산관련 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도입 검토 등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2004년부터 추진해온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제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이에 근거한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과 고용, 소득, 의료, 주거, 교육, 산업 등을 포괄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커리어 포기를 강요당하는 분위기와 남성들의 과도한 노동강도로 인한 복합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여성인력 활용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만큼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나도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남성들이 육아휴가를 지금보다 적극 사용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일정 기간 남성들이 육아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한미영),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회장 강기원),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명금), 21세기여성CEO연합(회장 김순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나도선) 등 130명의 여성 CEO 및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했다.

김미량 기자kmr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