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례 분석
최근 아동들은 '중복학대'와 '방임'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2004년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891건의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중복학대'와 '방임'이 1508건과 1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방임'은 부모의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200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신고한 신고자 유형으로는 총 1346명의 '신고의무자' 가운데 전담공무원이 7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가 280건, 시설종사자가 226건, 의료인이 102건을 차지했다. 반면 3534명의 '비신고의무자' 가운데서는 부모가 990건, 이웃·친구가 921건, 친인척과 경찰이 각각 373건, 338건을 차지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506건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 조치 결과로는 원가정보호가 1825건으로 가장 많았던데 반해 가정위탁은 31건으로 저조했다. 이는 피해 아동들이 학대받는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사례가 많음을 보여준다. 이어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상담이 1800건, 지속관찰이 1744건을 차지했다.
한편 2003년 아동학대 현황 조사에서도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6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경험하고 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돼 중복학대와 가정폭력을 동반한 학대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주 학대 행위자가 30∼4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부모교육, 상담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