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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숙일

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강강술래' 소장

1년도 안돼 '실패' 단정하는

언론의 조급증이 최대 적

성매매 없는 세상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관련법에 따라 여성부의 보호법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다. 지원방법 중 하나로 현재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동시에 이슈화되는 듯하다. 시범사업이 진행된 지 불과 5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성과를 놓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 지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5년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달랑 6개월 사업 진행을 놓고 실패라고 말하는 언론들의 노란 냄비와 같은 성급함이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적이다.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지 못해서 많은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행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 어느 누구나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올 때, 많은 두려움으로 선택을 주저하게 된다. 그런 주저함에는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현실적으로 삶의 터전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안타까움에 확실한 해결방안을 줄 수 없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출발한 사업이다. 그동안 사회적인 피해자의 인권유린을 방치해 두었다가, 겨우 돌아보며 사탕 한 개 쥐어주고 철학적으로 자유주의니,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등의 논리로, 탈성매매 숫자놀음에 빠져있다. 기다리면서 지켜보기에는 우리사회가 너무나 어린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장 활동가로서 하루하루 다르게 의지를 굳혀가며, 상담을 통한 탈 업소의 기회를 어렵게 가진 뒤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들을 만나면서 단계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 활동가로서 여성들의 당당한 독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낀다. 시범사업은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장기적인 사업 시행 후, 적어도 3년 정도의 활동을 놓고 결과를 평가한다면 제대로 된 모델과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 100% 준비되어 출발을 한다하더라도 성공을 거두지는 않는다. 많은 이론가나 언론이 역사적으로 오래 이어져 온 성매매 근절은 어렵다고 한다. 그렇지만 법 시행 후에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놀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듯 긍정적인 변화에 힘입어 현장 활동가들의 바람은, 이 사업의 손톱 만한 긍정적인 요소에 불씨를 붙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힘을 빌리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비난과 올바른 비판이 있을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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