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모녀가정 느는데 창업지원·고용촉진금 해마다 '싹둑 싹둑'
2000년부터 최근 5년간 이혼·사별 등으로 여성가장이 12.7%나 늘었지만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 18일 공개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 점검' 보고서에서 여성 가구주의 증가와 이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장 지원사업은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사업' 예산은 2002년 38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0억 원, 올해는 33억 원으로 줄었다. 훈련 및 수료인원도 2002년에 비해 2004년 42%나 급감했다. 취업률도 30∼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연간 예산이 10억∼12억 원대에 달하는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예산 액수는 해마다 8000만∼1억 원 정도 늘었지만 실적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004년 참여 인원은 20% 정도로 줄었으며 사용 예산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은 2002년 예산이 250억 원에서 지난해 150억 원으로 40%나 급감했다. 지원 인원도 246명에서 197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가장들이) 생계를 해결하면서 취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월 40만∼50만 원에 불과한 훈련 수당의 대폭적인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정부부처에서 여성가장 지원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이 줄어든다고 답했다. 훈련수당 현실화에 대해선 예산이 한정돼 있고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빈곤현황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265만3000명의 여성 가구주 중에서 21%가 빈곤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를 둔 모자가정의 빈곤 위험이 남성 가구주에 비해 74.4% 높게 나타났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