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민다고 많이 낳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함께 출산억제정책에 앞장서 온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이하 가협)가 출산장려로 기능을 전환, 4월부터 모자보건학회와 공동으로 '1·2·3 운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2·3 운동'은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하고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는 내용. 여성의 결혼에 대한 선택권이나 양육 문제 해결 없이 출산만 강요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1·2·3 운동'포스터가 공개된 뒤 이를 본 시민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자 가협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순철 홍보출판 과장은 “'1·2·3 운동'이 정답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맞다”며 “'1·2·3 운동'은 임신, 출산을 위한 사회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표치이며 모성건강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협과 함께 저출산 문제 홍보 사업을 벌여온 보건복지부도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복지부는 가협의 캠페인과는 별도로 출산장려를 홍보·교육·조사·연구하는 민간 대책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기구를 만들 계획이며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운동 형태로 구성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가족계획 사업은 예전엔 정부가 나서서 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 시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형 출산 캠페인, 인구정책 중심의 출산 장려책에 의구심을 보내는 시각이 많다.

박혜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장은 “여성을 인구 정책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한 지금은 여성의 출산권을 얘기하지만 인구가 늘면 또 다른 논리로 나올 것”이라며 “출산이든 임신이든 여성 개인의 삶에 강요되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