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불 먼저 끄자'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재적 의원 299명 중 100명(남성 80명,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2월 25일∼3월 5일 실시한 '17대 국회 여성과제 관련 입법 활동 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열린우리당 44명, 한나라당 19명, 민주노동당 7명, 새천년민주당 3명 등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해소문제 해결'(25%)을 가장 중시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수립'(1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10%),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10%),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10%)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책수립'(26%)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및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11.3%), '보육의 공공성 강화'(8.8%),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7.5%)를 차기 해결 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임기 중 여성관련 입법 과제와 관련해 대표 발의 의사를 밝힌 의원은 100명 중 60명이었는데, 보육관련 법률제개정안(18.5%)이 가장 많았다.

이경숙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남성 의원들과 여성 의원들 간에 시각 차가 있었다”며 “여성 의원들은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회 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저출산시대 자녀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부양가족 소득공제 및 교육비 공제 확대 등 세금제도 개선 ▲임신부 건강검진, 산전후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부담 경감 ▲산전후휴가 급여 사회보험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