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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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디딤돌에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등

성평등 걸림돌에 서울YMCA 총 24명의 이사진 등



제2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2005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과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각 4사례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평등 디딤돌'의 특징은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 과장을 제외하고 모두 복수의 구성원 및 팀에 돌아갔다는 점이다. '성평등 걸림돌' 수상자 역시 개인보다 단체 중심이었으며 불평등한 재판결과를 내놓은 법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에는 2003년, 2004년에 걸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최한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참여자 24명과 올해 2월 3일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위헌소송변호인단,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 과장, KBS TV '주부, 세상을 말하자' 제작팀이 선정됐다. 이금형 과장의 경우, 성매매 방지에 앞장서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KBS TV '주부, 세상을 말하자' 제작팀의 경우엔 주부를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평범한 여성들이 참여하는 진지한 토론마당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에는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사건'의 성차별성을 부정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 유남석 판사, 지난해 정신지체 1급 장애 청소녀에게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언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판사), 천주교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을 불성실하게 수사하고, 비전문적으로 판단해 불기소한 검찰(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아직까지도 여성회원의 총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서울YMCA 박우승 이사장 외 이사 24명을 선정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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