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화해' 물꼬 정부가 터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북한이 최초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 천명하고 미국의 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당황한 노무현정부는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키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힘겨워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고,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북 제재와 봉쇄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다시 한반도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평화공존' 외면하는 미국에 최후통첩

그렇다면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6자 회담 불참 의사를 밝힌 배경과 의도는 무엇일까. 이는 기본적으로 협상과 핵무장을 모두 염두에 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에 '적대정책을 철회하든, 핵무장을 감수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핵 억제력 확보에 무게중심

성명에서도 명확히 밝힌 것처럼 북한이 2기 부시 행정부에 기대한 것은 '평화공존'이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의 인준 청문회 및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와 연두교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하면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북한은 이를 적대정책의 지속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6자 회담 불참 의사를 밝히면 부시 행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북한은 본 듯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실패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6자 회담의 지연 역시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총선 이후의 이라크와 다음 목표물로 거론되고 있는 이란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경우 중동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절망이 내재된 것으로서, 결국 핵무장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 카드를 협상용에서 점차 억제력 확보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배경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 조짐이 없는 데다가, 부시의 본질적인 의도가 핵문제를 구실로 삼아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북정책 강경파 목소리 커져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기대효과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자칫 미국의 강경 대응을 야기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북·미 양측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견인해야 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방안 이외의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