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가족정책 '로드맵'이 먼저다

가족개념 바로서야 건강가정기본법 문제 등 풀려

현재 인력·시스템으론 한계, 대대적 조직보강 필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4월부터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지원·평가하는 총괄 기능을 맡게 된다. 그동안 가족정책은 이를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전담 부서가 부재한 데다 예방보다는 사후 치료적 복지정책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성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로 가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 전 부처에 걸친 가족업무를 담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차별개선국 폐지와 가족정책국 신설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성부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정책의 방향이나 청사진에 대해선 가족 관련 연구자들로 이뤄진 액션 플랜팀이 꾸려져 세부 사안들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윤영숙 여성부 여성정책국장은 “일단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조직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다만 내부적으로도 인력 보완과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부분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건강가정기본법을 대체할 가족지원기본법이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성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족지원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제3조)라 보고,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 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등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때부터 논란이 됐던 가족의 개념을 폭넓게 재정립한 것이다. 가족지원기본법은 이달 중 여성단체연합이 주축이 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유경희 여성민우회 대표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애초에 가족해체 담론이 나오면서 급하게 만들어져 다양한 가족 실태와 당면 문제가 잘 녹아들지 않은 법”이라며 “대체 입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땐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 총괄 기능을 맡게 되면서 여성계는 여성부의 성 인지적 관점을 기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동원 가족아카데미아 원장은 “그동안 가족정책이 복지 마인드로는 한계가 있어 사회변화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담당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가족이 작은 규모가 아닌 만큼 가족정책이 적어도 여성정책과 같은 수준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여성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경희 여성민우회 대표는 “그야말로 여성정책이 아닌 가족정책이 될까 우려되기도 한다”며 “가족의 개념이 정책에 연결되기 때문에 여성부가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의 개념부터 제대로 세우고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담당 부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가족업무를 집행만 할 경우엔 국의 규모로도 가능하겠지만 향후 가족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타 부처의 업무 조정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차관 직속이나 실 차원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 연구위원은 “복합성, 다양성이 특징인 가족정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고 가족정책에 대한 마인드맵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당분간은 혼선을 빚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