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모두 '정책 소수자' 많다

여성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한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책의 '성주류화'바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향후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적 소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 남녀의 특성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지난해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실시해 갈 방침이다. 여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3월까지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해 전국의 중앙·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손애리 사회문화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장기적 목적은 모든 공무원들이 성 인지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2010년까지 심층 분석 자료들을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지난해 10개 정책에 이어 올해에도 최소 57개 정책을 선정해 평가한 후 12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급휴가훈련 남성 92% 여성 7.9%

▲노동부의 재직자 직업훈련= 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사업의 재직자 직업훈련 실태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 지원 교육훈련의 여성 참여율이 더 낮게 조사됐다. 2003년에 실시된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남성의 92.2%가 참여한 반면 여성은 참여율이 7.9%에 불과해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남성은 30세부터 40세까지 참여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10대와 30대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성별 훈련 참여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암 질환 임상실험 저조

▲보건복지부의 암 관리 정책= 암 질환의 경우 남녀별로 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은 비용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이에 남성에게는 조기 암 검진 필요성과 암질환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에게는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96년부터 2003년까지 36개 암 관련 국내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 성비가 남성이 70.2%, 여성이 29.8%로 여성에 대한 임상 실험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수형자 훈련기관 없는 곳도

▲법무부의 수형자 직업훈련=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수형자는 규모가 소수이고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별로 다양한 훈련직종이 개설되기 어려울 뿐더러 여성 수형자에 대한 훈련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훈련 직종을 보면 전체 80개 중 기계·건축 등 남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직종이 76개에 이르는 반면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직종은 조리·미용 등 7개에 불과했다.

농업인 육성 자금 신청 성별 큰 차

▲농림부의 농업인력 육성=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은 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때 여성 농업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발 예정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부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한 결과 여성들의 신청률과 선정률이 낮게 나타났다. 2003년 후계농업인 선정 비율을 보면 여성은 13.8%, 남성은 86.2%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비 지원 남성의 절반수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개인·소규모 연구지원 사업'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의 과제 수는 전체의 18.2%인데 반해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의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비가 높은 사업일수록 여성책임자 과제 비율이 낮고, 특정 사업에서 과제당 연구비의 성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의 과제당 연구비는 남성이 8000만원, 여성은 4700만원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위험 여전

▲법무부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1년부터 서울과 수원, 대구 등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일부 검찰청의 관련 지침 분석 결과 통일된 지침이 없어 죄질이 심각한 가해자에 대한 상담 위탁 결정을 함으로써 피해 여성이 더 강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방시설·인력 태부족

▲문화관광부의 문화기반시설·생활체육시설= 문예회관, 문화의 집,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놀이방 시설과 인력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결기구인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낮아 2004년 기준으로 여성은 17.7%인 반면 남성은 82.3%였다.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으로 남성 42%가(여성 33%) 시간부족을, 여성 29%(남성 19%)가 비용부담을 들었다. 특히 비용부담을 느끼는 여성의 직업별 비율에서 주부가 5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노인 성별통계 없어

▲전라북도의 전북 노인정책= 전북지역 여성 노인 비율은 61.6%로 남성노인(38.4%)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3년 기준으로 전북에 소재한 13개 요양시설 입소 노인 비율 중 여성이 77.5%, 남성이 22.5%로 큰 격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통계가 없어 노인 건강검진사업에서 남녀가 보이는 수혜도의 차이와 정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