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여성세력화 여세 몰아줘야 '풀뿌리'도 쑥쑥
'중앙'의 여성세력화 여세 몰아줘야 '풀뿌리'도 쑥쑥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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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성들의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월 10일 여성신문이 신년 기획으로 주최한 '2006 지방선거 로드맵을 짜자'좌담회 참석자들은 현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한시적으로 강력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 기초와 광역의회의 여성 비율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지방의회의 여성진출 확대를 돕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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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박이은경 편집장

●장 소 2005년 1월 10일

여성신문사 회의실



●참가자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유정희 서울 관악구 의원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형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박이은경(이하 박이): 2006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이른 감도 있지만 여성 정치세력화 논의가 최근 일고 있다.



조현옥(이하 조):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은 제도 개선 작업, 교육사업, 여성 인재 발굴·추천 등으로 정리된다. 여성, 시민단체들의 연대가 필요한 부분은 법제도 개선과 교육사업 분야다. 중앙보다 지역에서 선거에 출마할 여성 인재들을 발굴하고 추천해야 한다.



정현백(이하 정): 올해는 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여성관련 정책의 예산이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간다. 이 예산이 지방에서 잘 쓰일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 중심으로 운동이 이뤄졌기에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여성운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여성운동지원센터와 지역여성센터를 만들었다. 여성들이 어떻게 지역정치에 참여하고 성평등적인 정치를 끌어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 내 여성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광역 비례대표 25% 소선거구제 '중대'로남녀동수추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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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연주(이하 이): 우리 단체는 지난해 2월 10일 '2006 지자체 선거 남녀동수 추천을 위한 모임'을 발족했다. 모임은 선거제도 개선과 변화를 목표로 자문교수와 임원단 등을 구성해 남녀동수추천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각 지부와 지회 중심으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도 개선 부분은 단체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연대가 필요하다. 추천 후보리스트를 만들 때도 타 단체와 연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박이: 법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이야기해 보자.



정: 여성 할당제를 권고 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선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여성할당제가 경선제의 정당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에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형준(이하 김형): 여성 할당제를 한시적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제적으로 할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랑스처럼 지역구 공천을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한두 번 시행해서 여성 인원의 정원을 늘리도록 하자. 이런 방법이 시행되면 각 정당이 복수 추천 등을 통해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 정원이 늘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를 꾀한 후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면 반대가 줄어들 것이다.

김민:정(이하 김민:): 지방의회에 여성들을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단계별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선거 중반 때 인재를 추천하고 후반에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등으로 전략을 세워 진행해 보면 어떨까. 또한 의식개선을 위해 언론에서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후반까지 유권자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다.



조: 초등학교 때 한 반에 남녀 반장을 각각 한 명씩 두는 것처럼 기초의회의 경우 선거법을 개정해 한 지역에서 남녀를 뽑아 남녀 동수가 되도록 하자. 기초의회는 비례공천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더 낮다. 현재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비례대표인데 반해 광역 의원은 10명 중 1명이 비례이다. 비례대표의 비율이 10%인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국회의원 수준(25%)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도개선의 문제는 여러 단체에서 협의해 집중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광역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25%로 늘린다면 여성 의원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17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자 많은 여성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박이:지방선거에 출마할 여성 발굴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단체들이 앞장서서인재 발굴·지지하면당선 가능성 높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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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 관악구 의원


유정희(이하 유): 직접 단체들이 나서서 선거에 출마할 여성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구의원이 되었다. 현 상황이라면 정당 등에 구애받지 않고 기초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다. 여성 후보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관악구는 지역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후보발굴을 이미 시작했다. 관악구에서 일하는 여성 의원은 모두 3명이며 전체 10%를 차지한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얼마 만큼 실행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조: 선거법 등은 관례적으로 선거가 있기 바로 전에 개선된다. 그러므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남는다.



여성할당제 의무화 남녀동수 확보한 후'비례' 늘리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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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 전략적으로 기초의원의 남녀 동수를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비례를 늘리는 전략이 좋다.



김민::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문제들을 자꾸 이슈화할 때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선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문제로 보고 이슈화해야 한다. 언론도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알리고 한국의 열악한 상황을 보도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등 보조를 맞춰야 한다.



여성의원 늘리려면가산점 등 우대 필수당위성 홍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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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김형:선거 6개월 전까지 모든 제도 등이 고쳐져야 한다. 선거 운동에서 여성에게 어떻게 어드밴티지를 주는가. 전반기에는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부패가 없는 나라로 가야한다면 여성들이 공직자로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또 차별이 없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해 여성 참여에 의한, 여성차별을 막는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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