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네티즌들, 성폭력 처벌 강화 등 10만 서명
밀양 성폭력 사건의 검찰수사 결과를 놓고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 과정에서조차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밀양연합이 던진 과제와 해법'다음 카페 소속 네티즌들은 10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항의하는 항의문을 발표하고 “이미 가해자 쪽에 의해 협박을 당하고 경찰에 의해서도 비인권적인 처사를 당했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기소 내용과 혐의 내용을 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밀양 성폭력 사건 대책위 또한 8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여검사가 포함된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나서 피해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지만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밀양에 계속 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똑같이 밀양에 가서 친구는 당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당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했다”며 “이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에 임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검찰이 20명의 가해 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한 이후 어떤 선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과 구속자가 7명으로 발표된 것에 대한 근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공소권 없음에 대한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10일 검찰 측에 대책위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전달하고, 담당 검사와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네티즌들 또한 8일부터 밀양사건의 엄중 처벌과 성폭력처벌법 강화 개정을 요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한편 요구문을 첨부한 진정서를 2월로 예정돼 있는 재판에 맞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 카페 홍보담당 최재호씨는 “울산지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청와대와 기타 사이트에 계속 항의글을 올리고 있지만 언론에서 쉬쉬하다 보니 사람들이 벌써 사건을 잊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을 지원했던 담당자들 역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론을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성인이라면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중범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태에서 소년부로 송치하고, 구속기소 수조차 이렇게 적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검찰의 송치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 없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인권 침해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수현 전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 감시단 사무국장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짧고 응축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 수사가 8∼9회 가량 이뤄지고 1회 조사를 받는 시간도 8시간가량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지검 밀양 성폭력사건 특별수사팀은 7일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4명 가운데 구속자 7명과 불구속자 3명 등 10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1명은 타청으로 이송, 13명은 공소권이 없다고 발표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