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유아교육법안에 그
동안 중립을 지켜온 여성단체들이 잇
따라 제동을 걸기 시작함에 따라 이법
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격렬해질
조짐이다.
정부와 여당이 작년 11월 김원길 의원
외 국민회의 의원 66명의 발의로 국회
에 제출된 유아교육법안을 다시 제정
추진하기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영희)가
이 법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
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유아교육법안의 핵
심골자는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반일제 교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과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교육
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통합해
유아학교를 신설, 여기서 만3-5세 아
동의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만0-2세
영아는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밖에 ▲영유아 교육관련
법안을 통폐합, 유아교육법을 제정하
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학
교 교육은 98년부터 무상으로 한다 ▲
교육부는 유아학교를 관할하고 보건복
지부는 영아보육법을 제정해 영아보육
을 관할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해 유아교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교육비 감소·위화감 해소에 일
조” 찬성
정부의 이같은 안에 대해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위한 범국민연대모임(공
동대표 임재택 부산대 교수, 오성식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대표)을 비롯한
유아교육관계자와 유치원시설 종사자
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범국민연
대모임은 정부안이 실현되면 연간2조1
천만원의 유아 사교육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유치원 시설 격차에서 생기는
빈부간 위화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교육화함으로
써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
라고 강조하고 있다. 범국민연대모임
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실련, 참
여연대, 한국노총, 경실련, 전교조 등
30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유아학교 현실성 없다, 효율성도 문
제” 반대
하지만 이법이 제정되는 것이 시기상
조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여성단
체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유아학교의 현실성과 효율성 측면이
다. 93년부터 정부가 1조5천억을 투여
해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벌인 결과 97
년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수는 1만5천3
백75개. 92년보다 1만1천여개가 증가
한 수치다. 여기에 시설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수만해도 52만여명. 여성단
체들은 지금의 수준이 되기까지 정부
가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다
시 유아학교를 만들어 보육시설의 아
동을 분산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하느냐
는 의견이다. 차라리 어느정도 양적으
로 팽창된 보육시설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인 것이다.
공동육아연구원(원장 정병호 한양대
교수)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회장 표
갑수 청주대 교수)에서도 정부안에 반
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아동 인구 환경의원연맹(회
장 서상목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영유아 보육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통해 정병호 한양대 교수
는 “생활과 교육을 분리시키는 유아
학교는 아동들에게 획일화된 내용만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3살때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방과후에는 늘
집에 못가고 보충수업을 받고, 방학중
에도 학교에 나가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발제를 한 표갑수 청주대
교수는 “현재의 유아학교를 통한 일
원화 방침은 수요자의 선택을 제한하
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현
재의 이원화 체계가 강화 유지발전되
어야 한다”며 “중학교 조차도 국가
재정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5세아 무상교육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볼 때 재검토 되어야 한
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얼핏 보기에 유치원 관련자와 보육시
설 관계자의 분쟁처럼 보이는 유아교
육법안 제정문제는 아무래도 폭넓은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