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법·사회, 생활경제, 보건복지, 정보통신, 노동, 문화 분야 등에서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새해부터 법·사회, 생활경제, 보건복지, 정보통신, 노동, 문화 분야 등에서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법.사회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구조'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된다.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으로 늘어난다.

생활경제

▲11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진다.

보건복지

▲저소득 지원=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 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확대= 2005년 중에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던 것이 없어진다.

▲과자류에 영양표시= 1월 1일부터 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잼,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 1월 1일부터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 '070'이 부여돼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장이 등장한다.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시행= 1월 1일부터 번호이동성(서비스 회사 교체)제도가 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으로 확대된다.

교육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 내년 1학기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주5일제가 시행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 도입된다.

노동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주40시간제(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 1000명 이상 사업장 여성 근로자 생리휴가(월1회)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05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문화관광

▲청소년증 발급 개선= 발급 대상이 기존 13∼18세에서 9∼18세로 늘어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월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시행된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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