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여성'에 생색 그만”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각 당에서 규정대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 조현옥) 주최로 12월 20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기금 사용실태 및 집행계획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 여성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우리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은 “올해 정치자금법 시행 이후 우리당이 받은 여성정치발전기금은 국고보조금의 10%인 8억7000만원 정도지만 취지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당직자들은 여성정치발전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12억원 정도를 받게 될 내년에는 여성당원 확대와 조직 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앞으로 여성정치발전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 필요 ▲기금에 대한 구체적 규정·지침 마련 ▲기금의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각 당과의 연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영선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은 “올해 8억3000만원 정도의 여성정치발전기금을 받아 일부를 여성 정치 포털사이트 '폴리레이디' 운영, 직장보육시설 '신나는 어린이집'운영 등에 사용했다”며 “자금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활동 입지가 좁고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내년에 11억원 정도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순위를 신진 여성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정치인양성센터 설립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여성정치발전기금의 개정 요망 항목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 지원 ▲신용카드 사용 허용 ▲예산의 이월 가능 등 개정을 요구했다.

박인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받아 당직자 성평등 교육, 여성정치학교 운영, 당간부 연수 등에 사용했다”며 “내년에는 지방자치여성학교 운영, 성소수자 정책 및 지원사업, 보육 정책 개발 등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은 민주당 여성국장은 “당내 분위기는 국고보조금이 있어도 여성관련 분야에 쓸 때는 마치 선심 쓰듯이 한다”며 “정당 내의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