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공개변론서 최재천 교수 주장

호주제 연내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호주제 위헌 여부를 가리는 마지막 5차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동물행동학적,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농경생활 이전에는 수렵채집 생활 위주여서 여성중심으로 하루 일과가 이루어졌다”며 “재산이 축적되면서 남성중심의 사회로 변한 것은 불과 1만년 전으로, 현생 인류가 20만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볼 때 5%만이 남성위주의 사회였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준비해온 이미지, 그림 자료를 예시하며 호주제 폐지의 생물학적 근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유성생식의 경우 양성의 기여도 중 암컷의 기여도가 높고, 수정이 일어난 뒤에도 수컷은 자기의 DNA를 반 전달하고 나서 번식에 기여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반면 암컷은 번식의 책임도 혼자서 진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Y염색체 분석법과 미토콘드리아 분석법을 비교하며 “여성에게서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는 남녀 모두 전달받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가 분석 가능한 반면 Y염색체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밖에 분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 세계 20대와 30대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의 세배이지만 40대, 50대엔 대부분 같아지는데 반해 유일하게 40대, 50대 남성 사망률이 높아지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호주제가 폐지되면 중년 남성들의 사망률이 떨어지거나 다른 나라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재천 교수의 주장에 대한 호주제 폐지 반대 쪽 변론인인 구상진 변호사는 “다른 생물에 호주제가 없다고 해서 인간이 덜 진화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헌재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에 있을 예정이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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