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호
우진무역개발(주) 대표이사
경상수지흑자, 대외순채권국가, 세계4위의 외환보유국 등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경제과업을 이루어낸 지금, 도대체 왜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실제로 더욱 어려웠던 80년대 당시보다 더 아우성일까.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자본, 재화, 서비스용역 등 전반적인 산업 부문에서 '공급과잉=수요부족'의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무한경쟁을 해야만 하는 예전과는 다른 기업환경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고용시장 변화의 예를 들어보자.
이전에는 대그룹에서 대졸신입사원들을 연말이 되면 한꺼번에 수천에서 수만명씩 채용을 했다. 고도성장기이므로 직원을 먼저 뽑아서 훈련시킨 뒤 장차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고용을 했고, 또 신규사업에 진출할 기회가 많았으므로 기업입장에서도 부담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단기간의 주주이익 극대화에만 충실한 기업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 여유 있는 충원을 하지 않는다. 또 신입사원을 교육해 투입하는 것보다는 숙련된 경력사원을 스카우트하여 투입하는 것이 훨씬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므로 대규모의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한편 자본이 집중화·집적화됨에 따라, 다시 이 분야에서 더욱 질좋은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돼 더 많은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다른 한편의 대척점의 분야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도태·흡수되어 버리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가, IMF관리체제 이후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고도성장과 재래시장의 급속한 퇴조, 은행들의 계속되는 대형화와 지방은행 또는 소규모 저축은행들의 피합병과 부도사태, 소위 명품브랜드의 대형화와 중소기업 제품의 퇴조 등이다. 게다가 한국은 80, 90년대를 거치면서 낙후된 기계·설비와 경험 그리고 자본이 제3국으로 투자처를 찾아 이주해 가는 많은 공장들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 등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자구책 중 하나가 바로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이다. 북한에는 언어가 같으며, 손재주가 있고, 비교적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 즉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일부 자원을 남한의 풍부한 경험과 설비, 자본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제3국으로의 수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경제교류의 한 형태일 것이다. 이처럼 서로에 필요한 것을 보완하는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과 동시에 남한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등 공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60년 산업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화에 잘 적응하여 발전해 왔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불필요하게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과, 자신들의 귄리만을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의무는 방기하는 무책임함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 각 주체들이 자신감과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해진다면 한국 경제는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