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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장관이 연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정책, 그 의의와 이후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eephoto@>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는 업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방 임대료만 받고 자유 의사로 성매매를 한다고 하던데…”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사회안전망이 좀 더 잘된 다음 했어야 하지 않나요”

“탈성매매 여성들의 신변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의 기록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포주의 협박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연세대 브링슬리관에서 열린 '쟁점과 토론'수업 시간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오해와 의문점을 쏟아내는 학생들의 질문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손석희 겸임교수의 초청에 의해 '성매매 방지 정책, 그 의의와 이후 방향'이란 주제로 1시간 30분 가량 열강을 하며 법 집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지 장관은 성매매방지법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여성장관이 둘이나 있으니' 호주제와 성매매방지법은 반드시 만들자고 약속해서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 이후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지 장관은 “여성단체와 성매매 여성으로 잘못된 대립 구도가 잡혔다. 정부 대 업주, 업주 대 법무부로 잡혀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서 “단속은 경찰 소관이었지만 경찰에 이의를 제기하는 업주, 여성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의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지 장관은 “보육비 지원과 모자가정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이용해 성매매를 벗어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성들이 엄두를 못 내는 것 같다. 60, 70년대에 남자 형제의 학비를 대기 위해 여성들이 공장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지만 그들 개인으로 볼 때 자기 성장, 성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며 “공장은 그렇다 쳐도 성매매는 계속 병을 얻고 그 구조 속에 있게 될 뿐”이라고 '성매매가 자발적'이라는 학생들의 편견에 일침을 가했다.

지 장관은 “법 시행 이후 생겨나는 신종 성매매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신종 성매매와 함께 경찰의 성매매 방지 기술력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강의를 들은 이승우(23·신문방송)씨는 “법은 원래 찬성했지만 시행에 있어 부작용을 예상했었는데 강연을 들으니 정책이 많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며 “성매매는 여성의 자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억압이자 포주와의 권력 관계”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부는 올해에 이어 2005년 2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 숭의동과 부산 완월동 지역 탈성매매 여성 350명(2005년은 1000명)을 대상으로 탈성매매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 장관은 “국제적으로 제일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간 안에 군부 독재 청산, 경제 발전, 여성 권익 신장을 한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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