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왜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을까

여성 우위직업 상당수가 비정규직 우위직업

현재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력의 절반을 넘어선 68%이다.

권혜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직업과 임금'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 차별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며 고용차별이 결과적으로 기존 성차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다.

성별 임금격차나 성별 직업분리에 대한 이론들은 여성 비정규직이 왜 상대적인 저임금 직업으로 집중되는가를 설명한다. 인적 자본론은 인적 자본투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비정규직을 선택하며, 과밀가설이나 이중노동시장론은 정규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몰림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짐을 설명한다. 또한 여성주의 이론은 가부장제와 여성의 종속적 지위 등 시장진입 이전의 여성 차별이 여성을 저임금, 높은 유연성, 낮은 지위, 결정권한이 작은 직업을 선택하게 하여 비정규직화를 촉진함을 설명한다.

지난 10여년간 여성들은 사무직, 서비스직과 같은 여성 우위 직업으로 더욱 집중된 반면, 기능직과 같은 남성 직업에서 이탈해왔다. 특히 비정규직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져 전체 임금노동자를 100으로 볼 때 지난 10여년간 1년 이상 고용계약을 한 상용고는 59%에서 49%로 감소했으며, 임시고용과 일일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비중은 41%에서 51%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남성 노동자의 40%를 차지하지만, 여성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고용의 악화정도를 보여준다. 기존의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과 같은 여성 우위 직업의 비정규직화가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한편 여성 비정규직이 집중되는 영역에서는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성별 임금격차에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 비정규직의 57%의 임금을 받고 있어 정규직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63%보다 높은 임금격차를 보였다. 특히 저임금은 여성과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남성 정규직의 8.9%, 남성 비정규직의 27.8%, 여성 정규직의 39.9%, 여성 비정규직의 68.2%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정책'만을 성별 직업분리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여성의 임금지위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차별 개선과 저임금 개선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여성임금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별히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시행은 성별 직업분리 개선을 넘어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이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은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