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산업구조 바꿀 호기
지금이 산업구조 바꿀 호기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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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경 /



<뉴스위크>한국판 편집장






추락하는 환율에 한국이 뒤흔들리고 있다. 침체된 내수경기로 인해 수출에 전적으로 의지해온 경제구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20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발표했다. 달러당 1200원 대의 환율이 현재 수준의 1060원 대로 떨어진 것으로 계산하면, 수출 총액에서 벌써 28조원을 손해 본 셈이다. 이 금액은 올 정부예산의 약 20%나 되니 환율 하락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게 해준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업체인 삼성전자의 경우를 놓고 보자.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총 수출액은 300억 달러(약 35조원)에 달한다. 최근의 환율변동치가 1년간 고착된다고 가정하면 매출손실은 3조원이나 된다. 매출액 3조원의 차이는 곧 순이익의 직접적인 감소로 연결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2003년에 달성한 순이익 5조9000억원(총매출액 43조원 중)이라는 영업실적에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삼성전자가 이런 지경에 놓일진대 나머지 여타의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상황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졸지에 경쟁력을 상실할 수출업체가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고, 그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이루는 국내업체들까지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결국 한국경제는 바닥이 어디쯤인지 모를 정도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수출기업들은 이 추세가 어떻게 진전될지 망연자실한 채 지켜보고만 있는 입장이다. 분석을 해봤자 뚜렷하게 내놓을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에 은근한 압력을 넣어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율을 방어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 시장참여자는 거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IMF관리체제 직전처럼 오히려 국제 투기자본(핫머니) 사냥꾼들의 '먹이'가 되는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국제 환율 문제는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의 최종 산물이라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에 이어 최근 동남아시아 화폐들까지 급격하게 가세한 달러약세 동조화 현상은 미국의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재정적자)에 기인한다. 재선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겉으로는 '강한 달러'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2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에 감세정책으로 1조∼2조 달러의 추가비용 부담을 져야 할 형편인지라 그가 택할 수 있는 정책이란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달러약세를 유지해 미국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고전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환율대응책으로 임시방편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이런 최악의 국제환경을 역으로 산업체질을 바꿀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환율에 민감한 조립 및 완성품 위주의 산업구조의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의 부품 소재산업 비중을 대폭 늘리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달러 당 250엔에서 80엔까지 3배나 절상되는 '엔고 시대'를 겪어내면서도 끄떡없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배워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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