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행동강령' 이행 어디까지 왔나

한국여성개발원 '북경 +10'이후 평가...여성부 신설·여성발전기본법 등 성과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지난 10년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폭력 해소에는 큰 성과를 거뒀으나 환경과 청소녀 부문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24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제23차 여성정책포럼 '북경+10 이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도전'포럼에서는 95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의 국내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행동강령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빈곤, 교육, 건강,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제도적 장치, 인권 등 12개 부문에 걸쳐 국가기구가 이행해야 할 정책 과제 가운데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부 출범, 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 여성정책책임관 및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제 신설, 국회 여성위원회 발족 등이 행동강령의 제도적 성과로 제시됐다.

강선혜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해 96년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결과 여성합격자 비율이 95년 27.3%에서 2002년 42.9%로 대폭 증가한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비율도 늘어 여성위원 비율이 99년 17.6%에서 2003년 31.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성 농업인, 과학인 육성을 위한 '여성농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등 법안 마련과 저소득 여성가장창업자금,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도 행동강령의 주요 부문을 비교적 잘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향후 환경정책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여성환경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북경행동강령의 아·태 지역 성과와 평가도 논의됐다. 이선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아·태 지역의 경우 “여성인신매매가 심화돼 세계 인신매매의 3분의1에 달하는 수치인 약 20만명에서 22만5000명의 여성과 아동이 매년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며 엄격해진 선진국 이민법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북경회의에서 제기된 성 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 실시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등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일상적으로 젠더 이슈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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