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26일...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26일...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9.22 10:13
  • 수정 2023-09-2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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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단식 1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심문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 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삼류 소설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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