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 보내는 건 정치행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다.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며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