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여성이
납득할 수 있는 적격성 보여줘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을 ‘여성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다”며 “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언급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다”며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이라고 했다.
또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진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다”며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