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척결 정치의지에 달렸다”
“인신매매 척결 정치의지에 달렸다”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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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법무부 공동 '국제인신매매 방지 전문가회의'

신혜수·은디아에 등 300여명 참석…권고안 책 발간



초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인신매매의 예방과 피해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부와 법무부가 공동주최한 '국제인신매매 방지 전문가회의'가 11, 12일 이틀간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전문가 회의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주요의제로,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은디오로 은디아에 국제이주기구(IOM) 부사무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를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은 12월께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신매매 근절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성 산업을 묵인, 묵시하고 성 산업에 여성과 아동의 투입을 용인하는 문화가 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천 미국 폴라리스 프로젝트 공동대표는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 비정부기구(NGO)의 전문적인 역량을 공유해 종합적이고 집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피해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본국으로 송환한다면 또 다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체류시키면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네넷 모투스 IOM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수석의무관은 “인신매매는 피해자 권익 중심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자 쉼터의 인력을 확보하고, 통역 서비스 등을 통해 언어와 문화장벽을 넘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비공개로 진행된 아·태지역의 불법입국과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발리회의의 공공홍보캠페인 전문가 회의에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공공홍보를 평가하고 이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선 법률 자문, 의료, 상담을 통한 심리적 서비스 및 쉼터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역량 구축,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공공 홍보, 가해자 처벌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는 법제 구축, 개별국 현안에 따른 피해자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정부, NGO간 협력과 지역, 국가 차원에서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전문가 회의의 주요 참석자로는 랜스 보노 IOM 방콕 지역사무소 부사무소장, 패시 소렌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비정부기관 Payoke 대표, 완차이 루자나봉 태국 법무부 청소년보호감찰국 국장, 에드버드 런던 경찰 부패담당 부서 소속 형사, 엘리자베타 로시 이탈리아 대법원 판사 등이 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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